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중요한 결정)

안녕하세요. 해결사 악어입니다.  요즘 들어 전세 아파트 임차인들에게 중요한 주거 이슈 중 하나는 ‘전세피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전세피해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증금 환급과 관련된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부딪치는 문제입니다. 이 글은 전세피해 임차인이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전세자금’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전세피해란 무엇인가요?

전세피해는 전세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을 때,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없거나 부분적으로 환급받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 드리는 제도 입니다.

전세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전세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은 계약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조건 중 보증금 환급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변동 가능한 조항에 대한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전에 건물의 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확보하여 미리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이란 무엇인가요?

전세자금은 전세피해 시에 생활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기존의 보증금을 환급받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보증금을 대출해줌으로서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
  • 대출금리 : 연 1.2%∼2.1%
  • 대출한도 : 2.4억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최장 10년 이용 가능)

전세피해 자금대출 대상 이란 무엇인가요?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신 분들은 해당 됩니다.

2. 세대주 기준으로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아래의 전세피해 유형에 해당하여 전세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분들에 한에서 대상이 됩니다.

3. 전세피해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액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로 전세피해확인서 내 피해금액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4.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들만 신청가능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분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7.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신청인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합니다.

전세피해 자금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3억원 이내

대출한도 및 금리

1. 호당대출한도 2.4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전세금액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4. 금리 (아래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1.4억원 이하 1.4억원 초과 ~ 1.7억원 이하 1.7억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1.2% 1.3% 1.5%
5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1.5% 1.6% 1.8%
6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1.8% 1.9% 2.1%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한 전세자금은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임차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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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s)

Q1. 전세피해란 무엇인가요? 전세피해란 전세계약을 해지할 때 보증금 환급이 어려운 상황을 말합니다.

Q2. 전세자금 대출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3. 전세자금 대출의 이점은 무엇인가요?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환급을 기다리지 않고도 주거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점이 이점입니다.

Q4. 전세피해를 예방하는 팁은 무엇인가요? 계약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변동 가능한 조항에 대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Q5. 전세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전세자금은 전세피해 시 생활 유지나 새로운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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