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 신청방법 1유형 2유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해결사 악어 입니다. 이번포스팅 에서는 2023년  국민취업제도의 주요 변화와 신규 취업보조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취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고 친근한 방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국민취업제도 개요

국민취업제도란?

국민취업제도는 정부의 취업지원 정책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지원을 강화하여 기존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없애고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격 및 지원내용

 
I
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
  • 나이: 15~69세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취업경험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나이: 15~69세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 취업경험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나이: 18~34세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5억원 이하
  • 취업경험: 무관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부양가족*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 미성년자(`23년 기준 2004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고령자(`23년 기준 1953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
– 중증장애인(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유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 아래표 참조
  • 소득: 무관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무관
  • 나이: 18~34세
  • 소득: 무관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무관
  • 나이: 35~69세
  •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무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국민취업 제도 운영방향

2023년에는 기존의 국민취업제도에 몇 가지 주요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 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에 따라 지원대상이 구분됩니다. 

소득,재산, 취업경험 으로 산정하여 지원대상이 됩니다. 

내용은 아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단, 신청인 기준 중위소득 60% 미만)가구단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자녀)으로 한정단,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또는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구원의 범주에 포함 또는 제외 가능(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신청인이 제출)

  •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자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 –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 (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재산: 가구단위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재산액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가 포함됨취업경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비교
 
구분 Ⅰ유형 Ⅱ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제활동
(비경활)
지원
대상
나이 15~69세(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청년 : 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4억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O
소득
지원
구직촉진수당 O X
취업활동비용 X O

지원신청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 제출

취업지원 참여 신청 희망 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절차 안내


2023년에 시행될 국민취업제도의 변화와 신규 취업보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 제도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를 찾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s)

Q1. 국민취업제도의 신규 취업보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규 취업보조금은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Q2. 신규 취업보조금은 어떤 경우에 지원이 취소될 수 있나요?

허위 정보를 기재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니 꼭 사실대로 기재해주세요.

Q3.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월별로 지급되며,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금이 일부 차감될 수 있습니다.

Q4. 신규 취업보조금은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들 중 신규 취업한 분들이 대상이며, 미취업 상태에서 정규직 또는 임시직으로 최소 3개월 이상 근무 계약을 맺은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Q5. 국민취업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정적인 취업으로 인해 개인 소비가 증가하고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전반적인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취업제도를 통해 취업 기회가 더 많이 열리기를 기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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